2025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완벽 가이드
2025 양육비 선지급제 완벽 가이드
2025년 7월 시행!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지원
2025년 7월 시행 주요 내용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기간
만 18세까지 지속 지원
지원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우편 신청
양육비 선지급제 개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제도의 주요 특징
국가 선지급
양육비 채무자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
추후 회수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 회수
신속 지원
심사 후 신속한 지급 처리
법적 근거
양육비이행확보법 개정
중요: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기본 지원 요건
| 요건 구분 | 세부 조건 | 확인 방법 |
|---|---|---|
| 양육비 미지급 |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미지급 | 계좌 내역서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인정액 산정 |
|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 법원 발급 서류 |
| 이행확보 노력 | 법률지원, 추심지원, 이행명령 등 | 신청 증명서류 |
소득 기준 상세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
- 2인 가구: 5,898,987원
- 3인 가구: 7,538,030원
- 4인 가구: 9,177,074원
- 5인 가구: 10,816,117원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적용
지원 내용 및 금액
| 구분 | 지원 내용 | 비고 |
|---|---|---|
| 지원금액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집행권원 금액 내에서 |
| 지원기간 | 만 18세까지 | 성년 이후 중단 |
| 지급방식 | 매월 계좌 입금 | 신청인 지정 계좌 |
| 최대한도 | 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 | 20만원 초과 불가 |
지원 예시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가 월 30만원인 경우 → 월 20만원 지원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가 월 15만원인 경우 → 월 15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신청 절차
서류 준비
집행권원, 계좌내역서, 이행확보 노력 증명서류 등
신청서 작성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서류 제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필요서류 일체 제출
심사 및 지급
요건 심사 후 선지급금 지급 결정 및 실행
필요 서류 목록
필수 제출 서류
| 서류명 | 발급 기관 | 용도 |
|---|---|---|
| 선지급 신청서 및 동의서 | 양육비이행관리원 | 신청 의사 확인 |
| 집행권원 관련 서류 | 법원 | 양육비 채권 확인 |
| 양육비 미지급 증명서류 | 은행 | 계좌 내역서 등 |
| 이행확보 노력 증명서류 | 법원/양육비이행관리원 | 이행명령, 접수증명원 등 |
| 통장사본 | 본인 | 지급계좌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 가족 관계 확인 |
서류 준비 팁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최신 발급분 제출
- 집행권원은 송달·확정 관련 서류 포함
- 계좌내역서는 최근 3개월분
서류 다운로드
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심사 및 지급 과정
심사 과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 완료 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지급 및 회수
| 단계 | 내용 | 비고 |
|---|---|---|
| 선지급 | 신청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 매월 정기 지급 |
| 회수 |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선지급금 회수 | 강제집행 등 활용 |
| 정산 | 채무자 직접 지급 시 선지급 중단 | 정상 이행 시 |
신청 시 주의사항
1. 집행권원 필수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이행확보 노력 증명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법원의 이행명령 등을 받은 증명이 필요합니다.
3. 소득 기준 확인
신청 전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4. 연속 미지급 증명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A1.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2.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합니다. 단,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A3. ①양육비를 연속 3개월 이상 받지 못함 ②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③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입니다.
A4. 선지급 신청서,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 미지급 증명서류(계좌내역서), 이행확보 노력 증명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A5. 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www.childsuppor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A6. 아니요, 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먼저 법원에 양육비 청구를 해야 합니다.
A7. 아니요, 신청인(양육비 채권자)이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합니다. 신청인은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8.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전화 1644-6621(평일 9시~18시)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관련 정보 및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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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로 월 20만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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